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“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”, “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”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.
이 두 가지는 모두 경기를 조절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,
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주체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제의 두 바퀴입니다.
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를 조율하는 두 축,
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떻게 다르고,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통화정책: ‘돈의 양과 흐름’을 조절하는 한국은행의 역할
먼저, 통화정책은 한국은행(중앙은행)이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정책입니다.
쉽게 말해, “돈을 시장에 얼마나 풀 것인가?”, “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 것인가 어렵게 만들 것인가?”를 결정하는 역할이죠.
통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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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금리 조정:
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,
대출·예금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.
→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줄고, 내리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납니다. -
지급준비율 조정:
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예금 비율을 조절해
대출 여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. -
공개시장조작(채권 매매):
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팔면서 시중에 돈을 직접적으로 풀거나 거둬들입니다.
이런 통화정책은 비교적 신속하게 조정 가능하며,
특히 물가 상승(인플레이션)을 잡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받습니다.
재정정책: ‘정부의 지출과 세금’으로 경기를 조절한다
반면에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.
주체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정부, 특히 기획재정부이며,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, 각 부처가 집행합니다.
재정정책의 대표적인 수단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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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출 확대:
불경기일 때 도로 건설, 공공 일자리 창출, 복지 확대 등을 통해 국가가 돈을 직접 쓰는 방식입니다.
→ 일자리를 만들고, 소비를 자극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. -
감세 정책:
기업이나 개인의 세금을 줄여주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합니다. -
추경(추가경정예산):
예상보다 경기 상황이 나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,
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경기 대응을 강화합니다.
재정정책은 정치적 판단과 예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,
한 번 실행되면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.
예를 들어 볼까요?
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,
정부는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,
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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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재정정책으로 돈을 직접 풀었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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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으로 자금 조달을 쉽게 만들어,
모두가 힘든 시기에 경제가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함께 대응한 것입니다.
이처럼 두 정책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.
통화정책 vs 재정정책, 한눈에 비교
| 구분 | 통화정책 | 재정정책 |
|---|---|---|
| 주체 | 한국은행(중앙은행) | 정부(기획재정부 등) |
| 수단 | 기준금리, 지급준비율, 공개시장조작 | 정부 지출, 세금, 추경 |
| 목적 | 물가 안정, 경기 부양 또는 억제 | 경기 부양, 소득 분배 개선 |
| 속도 | 빠르게 조정 가능 | 국회 승인 등으로 상대적으로 느림 |
| 효과 | 간접적 (시장 유도) | 직접적 (정부가 돈을 씀) |
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경제가 균형을 잡습니다
이제 경제 뉴스를 보실 때,
“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”는 말이 통화정책이고,
“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”는 말이 재정정책이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
이 두 가지 정책은 각각의 역할이 분명하지만,
하나만으로는 경제 전체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.
한쪽이 브레이크를 걸고, 한쪽은 액셀을 밟는 식으로 조율이 맞아야
과열도 막고, 침체도 방지하며, 안정적인 경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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